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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 기자]선관위 60년 사상 초유…“중립성 훼손” 집단 반발

2022-01-22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<아는기자>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함께합니다. <br> <br>Q.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어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이 결국 사퇴했습니다. 선관위 직원 전원이 전례 없는 집단행동에 나섰기 때문인데요, 사흘 동안 선관위 내부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다고요? <br> <br>선거관리위원회 중립성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직원들의 위기감이 컸습니다. <br> <br>논란이 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장관급으로 중앙선관위원장 다음으로 선거 관리에 핵심 권한을 갖는 자리인데요. <br> <br>조해주 상임위원은 당초 오는 24일 3년 임기가 끝나는 만큼 올 초 사직서를 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고 연임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선관위 직원들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><br>지난 19일, 중앙선관위 간부에서 직원까지 의견 수렴이 시작됐고, 그제, 17개 시·도 선관위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등까지 연임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. <br> <br>어제 중앙선관위 직원 350여 명 전원 명의로 사퇴 촉구 의견서까지 내면서, 조해주 상임위원은 결국 사표를 냈고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.<br> <br>중앙선관위 직원들의 의견서엔 "양대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외부의 비난과 불복은 지속될 것"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> <br>Q. 선관위 60년 역사상 초유의 집단 반발, 왜 일어난 겁니까? <br> <br>발단은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><br>조해주 선관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> <br>조 위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"특보로 임명된 적 없다"고 해명했지만, 임기 내내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이어졌습니다.<br> <br>야당의 꾸준한 편향성 시비도 있었는데요.<br><br>선관위는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TBS의 '1(일)합시다' 캠페인은 문제가 없지만 '내로남불'이라는 문구는 안 된다고 했고, 국민의힘의 대장동 특검 촉구 현수막에서 '이'라는 글자를 부각하는 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<br> <br>선관위 직원들은 편향됐다는 외부 시선을 받는 상황에서 연임까지 수용하게 되면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Q. 청와대는 왜 사표를 반려하면서까지 전례에도 없는 연임을 시키려고 했던 건가요? <br> <br>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새로운 선관위원을 선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선관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야당은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원일희 /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] <br>"대통령이 조해주의 사표를 반려한 의미는 민주주의를 반려한 것입니다.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감추지 않았던 것입니다." <br> <br>Q. 그런데 오늘 야당에서 추천한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자도 자진사퇴를 했더라고요? <br> <br>야당도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. <br> <br>문상부 후보자가 최근까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에도 여당 반대로 임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. <br><br>문 후보자에게 사퇴 이유를 물어봤더니 "선관위 직원들이 '조해주 사태'를 풀어 준 만큼 국민의 신뢰성을 잃은 선관위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이 해결됐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Q. 당장 2명 자리가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? 대선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? <br><br>중앙선관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.<br> <br>현재 야당이 추천한 선관위원은 1명도 없는 상태입니다. <br> <br>조해주 상임위원 후임이 관건인데요. <br> <br>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.<br> <br>선관위에 상주하는 상임위원이 사실상 선관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선관위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. <br><br>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"청와대가 대통령 몫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절대 용납할 수 없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> <br>후임 상임위원이 누가 되느냐, 혹은 그냥 비워두는 게 맞느냐 등을 놓고 논란은 이어질 수도 있는데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관련 메시지를 낼 지도 관심입니다. 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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